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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오는 9월8일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으로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54·17기)·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56·21기)·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57·22기)가 추천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박경서)는 23일 오후 3시 대법원 11층 접견실에서 회의를 열고 새 대법관 후보로 배기열 행정법원장을 비롯한 3명을 선발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경서 위원장은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뿐만 아니라 도덕성, 청렴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심사했다"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및 공정함을 실현할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다. 뿐만 아니라,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과 사회의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식견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후보들을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날부터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후보명단과 주요 판결,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오는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으로서 적합한 사람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고려해 1명을 골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을 제청할 방침이다.
이번에 후보로 추천된 3명은 모두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으로 현직법관 출신이다. 이는 조직 안정을 추구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올해 초 조희대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된 노태악 대법관(58·사법연수원 16기)도 법관출신이었다.
배기열 행정법원장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1년 대구지법 경주지원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쳐 올해 2월부터 행정법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5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처음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법 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2016년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1993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이후 부산지법 부장판사와 대구고검 부장판사를 거쳐 올해 2월부터 부산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서울대 운동권 출신으로 알려진 이 부장판사는 보안법 위반자로선 처음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특이한 이력도 있다.
일각에서는 전원합의체에 참여하는 대법관 12명 중 여성 대법관이 3명뿐인 것을 고려하면 여성대법관이 발탁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도 나왔지만 이번에 추천되지 않았다. 앞서 대한변협도 대법원에 보낸 후보추천 명단에 여성법조인을 포함한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동의자 3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지난 5월22일부터 6월1일까지 천거 기간 동안 접수된 피천거인은 법관 53명, 비법관 12명 총 65명으로, 이중 9명이 여성이었다.
추천위는 심사에 동의한 법관 23명, 전 검사 1명, 변호사 4명, 교수 2명 등 30명을 대상으로 심사 작업을 거쳐 후보를 3명으로 압축했다.
추천위는 법원조직법상 당연직 위원 6명과, 대법관 아닌 법관 1명 및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3명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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