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실업급여 반복수급'…정부, 실태조사 착수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기금 고갈이 가속화하고 있는 실업급여(구직급여)의 반복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2일 고용부노동는 '구직급여 반복수급 원인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제하의 연구용역을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에 발주했다고 밝혔다.

연구 내용은 지난 10년간 구직급여 반복수급 세부 현황과 원인 등이다. 용역은 연말 완료될 예정이다.


구직급여는 정부가 실업자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최근 코로나19 고용위기로 인해 한 달 지급액이 1조원을 넘어서는 등 지출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구직급어 반복수급을 줄이는 등 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 미래통합당 홍석준 의원실이 고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과거 3년간 구직급여 3회 이상 수급자는 2017년부터 매년 2만명을 넘어서 작년에는 2만7649명에 이르더니, 올해는 이미 2만5000여명을 넘어섰다.


고용부는 반복수급 문제의 현황을 우선 파악한 뒤 개선 방안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구직급여는 실직 전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보험료를 내면 받을 수 있지만, 수급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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