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수천만원 ‘뒷광고’ 제재 기준 없어… 처벌 못하나

최근 유튜브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는 ‘뒷광고’다. 뒷광고는 광고제품을 사용하면서 시청자에게는 자신이 직접 제품을 구입·사용하는 것처럼 소개하는 기망행위다. 

뒷광고 유튜버들은 “어렵게 구했다”, “내돈 내고 샀다”, “평소에 사용하는 제품”이라며 시청자에게 광고가 아니라고 밝힌 뒤 특정 제품을 추천하는 방식을 취한다.

광고임을 알 수 없는 시청자들은 유명인들의 ‘추천’을 믿고 문제의 광고제품을 구입한다. 즉 뒷광고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시청자를 혼동시켜 간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셈이다.

반대로 구독자 수백만명의 유튜버들은 이같은 뒷광고를 통해 업체로부터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수익을 남긴다.

현재까지 뒷광고를 받았다고 시인한 유튜버는 ▲양팡 ▲문복희 ▲프란 ▲도티 ▲햄지 ▲나름 ▲엠브로 ▲에드머 ▲상윤쓰 등이다. 이 밖에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가수 강민경도 뒷광고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유튜버의 뒷광고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지상파를 포함한 TV프로그램의 경우 방송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지만 유튜브의 콘텐츠는 아직 처벌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현재로선 유튜버의 양심에 맡기는 수 밖에 없다.

지난 5월 임기 만료된 20대 국회에서 ‘인플루언서법’이 발의됐지만 국회가 이를 처리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당시 인플루언서법은 유튜버 등이 SNS를 통해 대가성 광고를 할 경우 이를 반드시 표기해야하며 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공정거래법에서도 유튜버는 제외다. 이 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기만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대상이 광고주로 한정돼 직접 콘텐츠를 만들고 방송한 인플루언서를 제재할 수는 없다.

다만 다음달 1일부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에 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 개정안은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가 SNS에 특정 제품을 사용하고 효과를 추천하거나 보증할 경우 명확하게 광고라는 문구를 삽입해야 한다. 유튜브의 ‘더보기’ 탭을 통해 광고를 알리는 수준이 아니라 큼지막하게 광고라는 문구를 지속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