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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8일 복지부-질병관리청 하부조직 개편 브리핑에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8월11일 공포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른 후속조치다.
질병관리본부
→ 청으로질병관리청은 청장, 차장을 포함해 5국, 3관, 41과, 총 1476명 규모이며,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국립결핵병원, 국립검역소 등 소속기관을 출범하게 된다.
기존 질병관리본부 정원 907명과 비교해 569명이 늘어났으며, 이 중 재배치를 제외한 순증 인력은 384명으로 기존 정원의 약 42%를 보강한다.
감염병 대응 전담기관으로서 감염병 감시부터 조사·분석, 위기 대응과 예방까지 전 주기에 걸쳐 촘촘한 대응망을 구축한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 같이 질병관리청에도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감염병 유입·발생 동향에 대한 24시간 위기 상황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위기대응분석관을 신설해 감염병 정보 분석‧예측 기능과 역학조사관 교육‧관리 기능을 담당하도록 했다.
기존 감염병관리센터를 감염병정책국으로 재편해 감염병 관련 법령 및 정책을 총괄 운영한다. 건강위해대응관도 새로 만들어 폭염·한파, 손상 등 생활 속 건강위해요인에 대한 예방과 원인불명 질병 대응 기능을 보강할 계획이다.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능 보강
국립보건연구원에는 연구기획조정부를 신설해 연구개발 전략 수립과 성과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바이오 빅데이터, 의료인공지능 등 미래의료분야 연구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국립보건연구원 소속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해 3센터 12과 100명 규모로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한다.
국립감염병연구소에는 감염 바이러스 연구뿐 아니라 임상연구와 백신개발 지원 기능을 보강해 감염병에 대한 전 주기 연구개발체계를 구축해 감염병 대응 기능 극대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역 단위의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권역별 대응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등 5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와 제주 출장소를 총 155명 규모로 설치한다.
질병대응센터는 평시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감염병 감시·조사 및 전문교육 지원 등을 수행하고, 위기시에는 감염병 역학조사와 진단·분석을 신속히 지원해 지역사회의 감염병 확산 예방에 나서는 등 대응 역량을 높인다.
시·도 본청에는 감염병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총 140명을 보강해 질병대응센터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보건환경연구원에는 감염병 검사·연구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총 110명을 보강해 검사물량이 폭증할 경우에 대비할 방침이다.
보건의료체계를 강화
복지부 내 보건의료체계도 강화한다. 의료인력정책과를 신설하며 공공의료 인력수급 및 보건의료 인력 처우개선 기능을 강화하고 병원 안전관리 기능을 보강한다.
복지부에는 보건 분야 전담차관 신설과 함께 보건·의료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관, 3과, 44명을 보강한다.
정신건강 정책기능도 확대한다. 정신질환자 범죄 및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추세를 고려해 정신건강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확대하고자 정신건강 정책을 전담하는 정책관과 정신건강관리과를 신설한다.
보건의료산업 기능도 확충한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의료 인공지능 등 미래 신성장 분야 정책기능을 보강할 계획이다. 보건의료 연구개발 분야에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간 상시 협력체계를 마련하고자 상호 인력을 파견하는 협업정원도 운영한다.
이 차관은 "질병관리청 출범과 동시에 관련 기능이 제대로 작동해 한 치의 업무 공백·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청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번 조직개편으로 감염병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코로나19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