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서울 절대 못 온다… 그 이유는?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연내 방한’이 사실상 무산됐다. 일본이 ‘조건부’로 참석하겠다고 밝히면서 올해 한중일 정상회의는 결국 내년으로 밀리게 됐다. 스가 총리를 향한 국내외 여론은 크게 악화되고 있다.
14일 지지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강제징용 문제를 두고 올해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인 한국과 일본의 조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그간 정부가 ‘올해 가장 큰 주요 외교일정’으로 분류하며 개최에 공을 들여온 행사다. 한중일 3국이 번갈아 가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서 개최된 정상회의를 계기로 2년 3개월만에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와 만나 수출규제 문제 등으로 경색된 한일 관계 문제를 논의하는 등 양국 관계 개선의 계기로 평가받기도 했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3개국이 돌아가며 의장국을 맡는데 올해는 한국이 의장국이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한국에 가지 않는다"고 지지통신에 밝혔다. 이와 관련 지지통신은 통신은 "신년(내년) 이후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고 분석했다.
 
앞서 교도통신은 13일 복수의 한일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 정부는 한국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수용 가능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는 한 스가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한국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한일 관계가 교착된 가운데 한국의 양보를 이끌어내려는 시도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에 행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본 억지에 한국 정부 반응은?

우선 일본 측의 일방적 통보를 받아든 외교당국은 “정상회의가 연내에 개최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면서도 “정상회의 참석을 현안과 결부시키는 것은 외교적으로 부적절한 태도”라는 반응이다.  

여당도 일본 정부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지난해 일왕 즉위식에 맞춰 일본에 특사로 파견되는 등 지일파로 알려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스가 총리가 한일 간 역사 문제를 들어 불참 의사를 피력했는데 몹시 실망스럽다”며 “일본은 세계 지도국 중 하나인데 스가 총리의 그런 태도가 지도국과 어울리는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일본을 강하게 비판했다. 

여기에 일본은 정상 외교와 양국 간 문제를 엮어온 것은 한국이 먼저라는 반응이다. 한 일본 측 외교 소식통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일본과의 위안부 문제를 두고 당시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 제의를 공개적으로 무시하는 등 사실상 대화를 거부했었다”며 “상황이 바뀌자 일본을 비난하는 것이 오히려 부당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