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文대통령 말 안 믿겠다 하니…법무부·민주당 발끈"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것은 바로 법무부와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법무부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음주운전사범 가석방 현황'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며 대통령을 비판하자 법무부와 민주당이 '마치 대통령 심기를 건드렸다'는 듯이 발끈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12일 본 의원의 '음주운전사범 가석방 늘어났다'는 발표에 대해 법무부와 민주당이 발끈하며 왜곡된 사실을 발표했고 이를 언론이 그대로 보도했다고 주장한다"며 "분명한 사실은 법무부가 본 의원의 자료 요구에 대해 가석방 현황을 제출했고 그 자료를 있는 그대로 발표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음주운전 가석방 인원이 늘어났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허가율은 대폭 감소했다고 주장한다"며 "2017년 96.4%였던 허가율이 2018년 73.9%로 감소했으나 2019년 72.5%, 2020년 8월 기준 74.7%로 이후 대폭 감소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이 전날 관련 브리핑에서 김 의원을 향해 '통계도 못 읽어서' '정부를 비난해 주호영 원내대표의 국감 평가 기준에 맞춰 우수국감의원이 되고 싶었던 것인지'라고 한 표현을 두고는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법무부는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실을 숨기고 민주당은 대통령 심기만 살피느라 그 사실을 모른 채 사실을 왜곡했다고 엉터리 주장을 한다"며 "민주당은 더는 대통령 심기 보호를 위해 야당의 국감을 방해하지 말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12일 관련 자료를 배포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라고 강조해놓고, 뒤로는 음주운전 가석방을 늘리고 있다"며 "이제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믿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가석방 숫자가 늘어난 것은 '음주운전 사범 증가' 및 이에 대한 적극적인 재판 등으로 실형 선고 비율이 높아져 '가석방 심사 대상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실제 가석방 불허율은 2017년 3.6%였지만 2018년 26.1%, 2019년 27.5%로 증가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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