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학습지 교사 80% "고용보험 가입의사 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현대리서치연구소가 고용부 의뢰로 1차 고용안정지원금 14개 직종 신청자 20만6000명 가운데 직종별 비율을 고려해 전화설문 조사한 결과다.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2.83%포인트다.

"고용보험 가입 의사 있다" 85%

앞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고·프리랜서,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지원하기 위해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급하는 1차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은 바 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고용보험 가입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5.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학습지교사(92.4%), 대여제품 방문점검원(92.1%), 신용카드회원 모집인(89.9%), 방문교사(89.1%), 대출모집인(87.9%) 순으로 고용보험 가입 의사가 높았다.

골프장캐디(68.3%), 화물차 운전사(79.0%), 택배기사(79.8%)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나 약 70% 이상이 가입을 희망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소득별로는 월 200~300만원(87.2%)에서 고용보험 가입 의사가 높았으며, 400만원 이상(80.6%)은 다소 낮았다. 월 100만원 미만(83.6%), 100~200만원(85.8%), 300~400만원(83.6%)에서도 비교적 높은 가입 의사를 보였다.

가입 꺼리는 이유 1위는 '보험료 부담'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지만 꺼리는 이유는 추가 비용 부담이 가장 많았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이유를 조사(중복응답)한 결과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세금이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추가적으로 내라고 할 것 같아서'가 31.7%로 가장 높았다. 고용보험료 부담 이유도 30.0%나 됐다.
특히 14개 직종 가운데 12개 직종에서는 추가 비용 부담을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운 이유로 선택했고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 운전사 등 나머지 2개 직종은 고용보험료 부담을 꼽았다.

고용보험 가입 시 고용보험료 적정 분담 비율은 사업주와 종사자가 5대 5로 동일하게 부담하자는 비율이 87.3%로 가장 높았다. 직종별로는 학습지교사(93.3%), 대여제품 방문점검원(93.0%), 신용카드회원 모집인(90.8%) 순이었다.

사업주도 부담하되 종사자가 일정비율 더 많이 부담(7.1%), 종사자가 전액 부담(5.6%) 등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고용보험료 적정 수준은 월 소득의 0.6%(49.9%), 월 소득의 0.8%(41.9%)가 대부분을 차지해 원하는 분담 비율과 수준이 임금 근로자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율은 월 소득의 0.8%다.

정부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내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 개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