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野 반대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 좌절…법 개정해 출범할 것"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후보 압축이 또다시 무산되자 더불어민주당이 모법 개정을 통한 공수처 출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8일 서면 논평을 통해 "추천위가 소수 비토권의 악용으로 아무런 진전 없이 사실상 종료됐다.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사실상 국민의힘의 반대로 합의에 의한 추천이 좌절된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일관된 지연 전술로 공수처 무산 전략에만 매달렸다"며 "공정성과 중립성을 갖춘 초대 공수처장을 여야 합의로 추천하길 바랐으나 국민의힘은 철저히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권력기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저버린 대가로 구시대 정당으로 각인될 것"이라며 "공정을 바라지 않는 정당으로 낙인찍혀 국민의 응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이날 3차 회의를 열고 10명의 예비 후보에 대해 세 차례 표결을 진행했다. 3차 투표에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가 각각 5표를 얻었지만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3차 회의에서도 후보군 압축에 실패하면서 추천위는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의한 상태다.


이에 대해 최 대변인은 "민주당은 국민 앞에 천명했듯 대안의 길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며 "법제사법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대안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할 것이다. 법을 개정해서 올해 안에 공수처를 반드시 출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이날까지 후보군 압축을 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단독 출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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