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내년 한반도 정세 최고 변수는 미중 관계"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내년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서 미·중 관계의 향배와 이에 따른 북·중·러와 한·미·일의 진영 간 대치구도가 최대 변수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22일 발간된 '2021국제정세전망' 서문에서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의 상황 속에서 배타적 민족주의, 안보 포퓰리즘, 지정학적 정치의 부활 등이 세계질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같이 내다봤다.

김준형 원장은 이에 따라 한국은 북·중·러 대(對) 한·미·일 진영 간 대치구도가 부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대응카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적극적인 추동을 통한 남북 평화공존이라고 강조했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IFANS)는 정부의 외교정책 수립과정에 기여하고, 일반 국민의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1989년 이래 매년 말 차기년도 국제정세를 평가·전망하는 국제정세전망을 발간하고 있다. 각 분야별로 국립외교원 담당 연구진의 개인적 견해를 바탕으로 작성하지만 외교부 및 국립외교원의 공식입장은 아니다.

국립외교원은 한반도 외 국제 정세 전반에도 세계질서의 양극화와 '가치의 진영화'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바이든 미 행정부가 자유주의 가치와 다자주의적 접근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중 경쟁을 필두로 국제질서의 양극화와 더불어 자유주의 대 반(反)자유주의 간 진영화가 심화될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관련해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미대화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대북 제재압박에 집중하기보다는 조기에 대북정책 검토를 끝내고 북·미 대화를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북한도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관리에 집중하면서 당분간 핵·미사일 도발을 자제하고 미국의 대응을 관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후반기 들어 미국은 단계적 비핵화 전략에 따라 1단계 비핵화를 위한 협상에 나서겠지만, 상호 입장차로 연내 북핵 합의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대화 중단의 우여곡절이 이어질 것이라는 진단이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으로 인해 남북관계 개선이 어려울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코로나 확산 추이가 완만해지고 바이든 행정부가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 의지 등을 확인한다면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내년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를 기점으로 북한이 대내 정치에 집중할 것이고 3월 한·미 연합훈련이 시행된다면, 남북관계 개선은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2021 국제정세전망은 23일 국립외교원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정부 주요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언론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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