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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미국의 복귀'를 천명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오는 20일 취임 이후, 외교분야에서 미국의 전통적 리더십 확보에 매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동맹국들과의 연대 강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한반도 정책에 국한시켜보면 동맹 중시는 신속한 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방위비 협상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폭 증액 요구로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져있다.
주한미군 축소 및 철수 우려도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당선인은 중국을 견제하는 노선을 갖고 있어서 주한미군의 중요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다만, 주한미군의 부분적 조정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해 봄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에서 "수만 명의 전투 병력을 (해외에) 무제한으로 배치하는 것은 끝내야 한다"면서 '전략적 유연성'을 언급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선 바이든 당선인은 선거캠프 공식 웹사이트에서 "협상팀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며 '위로부터(톱다운)'가 아닌 '밑으로부터(보텀업)'의 실무 협상을 중시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동맹국은 물론 중국 등과의 공조를 통한 조율된 대북 캠페인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선 전 언론 기고문에서 대북 정책과 관련해 "원칙에 입각한 외교"를 언급하며 북한과의 대화의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시사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국무장관 지명자인 토니 블링컨은 과거 언론 기고를 통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단계별 접근, 제재 강화, 국제 공조로 요약되는 '이란식 해법' 적용을 조언했다.
이와 맞물려 바이든 행정부는 일괄 타결 방식이 아닌 검증 가능한 동결부터 시작하는 단계적 접근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CNN은 지난달 3일 바이든 인수위에 정통한 한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당선인의 대북 정책은 동맹국들과 만난 뒤 구체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직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침체된 국내 경제 회복, 국민 통합에 최우선적으로 역량을 쏟아 부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등 외교정책은 후순위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진단이다.
일각에선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전략 개발에 지나치게 긴 시간을 보낸다면 북한이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조윤제 전 주미대사는 지난달 한미저널에 "과거에 비해 도발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며 "북한은 스스로 핵무기를 완성했다고 대외적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새로운 핵실험의 명분은 없다"고 했다.
이어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와 협상 없이는 현재의 어려운 국면을 타개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바이든 정부와의 협상을 모색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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