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은 나누고 배당은 제한… 관치금융에 멍드는 은행

금융당국은 금융지주와 은행에 오는 6월말까지 순이익의 20% 이내에서 배당하라고 권고했고 정치권은 이익공유제를 압박하고 있어서다. 금융권은 배당을 줄여 재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이익을 스스로 내놓으라는 요구는 모순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극복하기 위한 은행권에 배당축소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금융위가 의결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안'에는 국내 은행의 배당 성향을 20% 이내로 낮출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는 L자형 장기침체를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상당수 은행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은행권의 자본 관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일반적인 상황이면 배당에 축소 권고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은행의 자금중개 기능을 온전히 보존하고 그 기능을 활성화,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원회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보고 논의해 결정한 것"이라며 "한국의 배당 권고가 은행의 자본성을 충실하게 하고 신용등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평가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여권은 은행 등 금융권을 대상으로 이익공유제 참여를 압박하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올 초 '이익공유제'를 언급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속에서 오히려 기업 성적이 좋아지고 돈을 버는 승자가 있다. 그런 기업들이 출연해 기금을 만드는 일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며 화답했다.


금융권은 금융당국의 배당자제 권고와 정치권의 이익공유제 압박으로 올해 배당성향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주요 금융지주의 배당성향은 우리금융이 27%로 가장 높다. KB금융 26%, 하나금융 26%, 신한금융 25% 등의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