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검찰이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백 전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관련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백 전 장관은 지난달 25일 검찰 피의자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백 전 장관이 직원 질책 등을 통해 '한수원 이사회의 원전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 중단할 것'이라는 취지의 방침을 정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 방침이 정해지면서 이번 수사 핵심 줄기 중 하나인 경제성 평가 조작도 이뤄진 것 아니냐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