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뚫린 국가자격시험…수능도 비상

올해 세무사 시험의 수석 합격자인 한모씨(34)가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고백하면서 국가시험 관리가 긴급 현안이 됐다. 세무사 시험을 포함해 각종 국가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산인공)은 부정 의혹 제기 당시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지만, 당사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 부실 관리 논란에 휩싸였다.

공정성 의혹이 다른 전문 자격시험으로 번지는 가운데 오는 19일 치르는 대학수학능력시험도 비상이 걸렸다. AI 안경 등 각종 스마트 기기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상황에서 초소형 기기까지 모두 걸러낼 수 있는지를 두고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논란이 불거진 건 지난 11일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씨의 성적이 공개되면서다. 그는 객관식인 1차 시험에서 한 문제를 틀린 재정학(97.5점)을 빼고 회계학개론과 상법, 세법학개론에서 모두 100점 만점을 받았다. 특히 세법학개론의 응시자 평균 점수가 30.18점일 정도로 시험 난도가 높아 이해하기 힘든 점수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서·논술형인 2차 시험 점수도 의혹을 키웠다. 한씨는 계산을 통해 정답을 구하는 회계학 1·2부에서 90점대(100점 만점 환산점수)를 받은 반면, 판례 이해와 논리적 서술이 중요한 세법학 1부에선 57점을 받는 데 그쳤다. AI의 문제 해결 능력에 따라 과목별 성적이 갈린 것 아니냐는 의문이 커진 대목이다.

한씨가 의혹이 제기된 지 나흘 만에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 사전에 이를 걸러내지 못한 산인공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올해 세무사 시험 응시생들은 시험장 점검이 허술했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은평구에서 1차 시험을 본 30대 김모씨는 동행미디어 시대에 "감독관이 책상 위를 비우라고 했을 뿐 스마트폰을 별도로 수거하지 않았고, 전원을 껐는지도 검사하지 않았다. 스마트 안경에 대한 안내나 점검도 없었다"고 말했다.

공단은 지난 5~6월 실시한 국가자격시험에서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5건을 적발했고, 이후 추가로 부정행위 1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씨가 지난 4월과 7월 치른 세무사 1·2차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고백하면서 시험 감독의 허점이 드러났다.

이해하기 힘든 한씨의 고득점에 많은 응시자들은 스마트 안경을 착용했을 것이라고 의심했다. 하지만 한씨가 밝힌 수법은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촬영해 생성형 AI에 전달했다는 것이었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선 수㎜ 크기의 렌즈를 장착한 초소형 무선 카메라를 3만원대에 팔고 있다. 이를 셔츠나 필기구 틈새에 부착한 뒤 실시간으로 문제지를 촬영해 스마트폰에 장착된 AI로 전송할 수 있다. AI가 문제를 풀면 쌀알만 한 크기의 초소형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정답을 전달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장비를 모두 구입하는 비용은 10만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기들은 일반적인 스마트 안경과 달리 육안으로 식별이 어렵다.

시험장에서 한씨 좌석은 감독위원이 있는 교단을 기준으로 1차 시험 때 둘째 줄 중앙, 2차 시험 때 첫째 줄 중앙이었다. 그런데도 감독위원들이 부정행위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이 때문에 한씨와 같은 장비를 활용한다면 다른 국가자격시험은 물론, 수능에서도 감독관을 감쪽같이 속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법학적성시험(LEET)에서 시행 19년 만에 처음으로 만점을 받은 이모씨는 부정행위 의혹을 받자 실력을 입증하겠다며 이번 수능에서 국어 문제를 실시간으로 풀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현행 교과 과정으로 치르는 마지막 해인 올해 수능에는 재수생이 19만6473명이나 응시해 2004학년도 이후 23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일각에선 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도 많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는 "수능 시험장에서는 휴대전화를 끈 뒤 수거한다. 세무사 시험과 운영 방식, 규정 등이 많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시험장마다 금속탐지기를 두는 등의 조치도 시행된다. 그럼에도 수험생이 55만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기기까지 모두 색출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AI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철저한 기기 검사와 함께 통신 차단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재성 중앙대 AI학과 교수는 "가장 쉽고 현실적인 방법은 공항 보안 검색과 같은 게이트형 금속탐지 절차를 도입하는 거다. 비용이 부담된다면 이동형 보안 검색 장비를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병호 고려대 AI연구원 교수는 "현재 AI 기기는 대부분 스마트폰을 중계 수단으로 활용한다. 시험장에 전파 차단이 가능한 가방을 비치해 그 안에 모든 휴대전화를 넣도록 하는 것이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클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장기적으로 초소형 기기가 사진이나 답안을 송수신할 때 발생하는 전파의 특성을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기술적으로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분야"라고 덧붙였다.

AI 부정행위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이 적용된다.

김재환 변호사 겸 세무사(법률사무소 도약)는 "업무방해죄는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부터 시험 부정행위까지 처벌 대상이 광범위하다 보니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AI나 전자·통신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