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눈빛만 봐도 보험금 50만원" 등 허위·과장광고 금지된다

“의사 눈빛만 봐도 50만원” “사고가 나기만 하면 돌려받는 돈”
앞으로 이 같은 보험 허위·과장광고 문구가 사라질 전망이다. 손해보험협회는 올해 보험산업의 시프트로 ‘소비자 보호’ 강화에 적극 나선다. 국민보험인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정상화로 사회 안전망 역할을 제고하고, 새로운 위험에 대한 안전망 역할을 확대한다.

손해보험협회는 8일 비대면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올해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허위·과장광고 차단을 위한 보험광고 심의 프로세스를 개선한다. 손해보험협회는 법인보험대리점(GA) 등 대리점 광고에 대해 직접 심의해 관리 및 통제를 강화한다.  

대리점의 심의 미승인 광고 사용 등에 대해 명확한 책임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새로운 유형의 광고(보험 리모델링·재무상담 광고 등)를 심의대상에 편입하고 심의기준 등 규제방안을 마련한다.

불완전판매 근절 등 판매채널 건전성 제고에도 나선다. 손해보험협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과 연계한 불완전판매 방지 및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에 들어간다.


수수료 체계 개편제도 시행 이후 영업현장의 수수료 편법 및 우회지원 등을 통한 제도 연착륙을 지원하고 대형GA
의 책임경영을 위해 영업배상 책임을 부여하고 관련 법률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 정상화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실손의료보험 항목 중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관리 강화를 지원한다. 손해보험협회는 과잉진료 우려가 크고 국민건강보험에도 부정적 영향을 야기하는 일부 문제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강화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필요한 자동차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객관적 증빙 없이도 기간과 금액 제한 없이 치료가 가능해 경상환자의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보상기준을 개선한다. 또 한방진료비 항목에 대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 개선 및 불분명한 수가기준에 대한 세부심사지침 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다.

보험사기 대응 강화도 추진한다. 보험업 관련 종사자의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고 보험금 환수 근거 마련 등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을 건의한다. 장기보험 사기를 유발하는 불법브로커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 공동대응 및 수사 강화도 건의할 예정이다.

손해보험협회는 새로운 위험에 대한 미래 안전망 확대를 위해 기후변화 등 저탄소 시대 손해보험 지속성장 모델을 제시하고 팬데믹 피해 등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는 보험 역할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개인생활·사무환경·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민간 안전망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