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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박주평 기자,박혜연 기자,정윤미 기자,김유승 기자 = 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녹취록 여파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의 인턴 합격 공방이 이어졌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백신 수급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 대법원장 논란을 들어 "대법원장마저 대통령에게 머리를 조아린다. 삼권분립이 쓰레기통에 들어간 셈인데 김 대법원장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금이 왕조 시대냐. 누가 머리를 조아리느냐"고 맞섰다. 정 총리는 헌정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 한 두가지겠나"라고 응수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생색을 낼 때나 쇼가 필요할 때 교통사고 시 귀신같이 달려오는 레커차같은 대통령이란 소리가 있다"고 문 대통령을 겨냥하자 정 총리는 "서초구민(박 의원 지역구)이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일갈했다.
야권은 코로나19 백신 수급에 대해 "정부가 낙관적으로만 생각해 백신 확보에 소홀했다"며 정부·여당을 몰아붙였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권이 제기한 독감 백신 사망 논란을 거론하며 "정치권에서 국민을 혹세무민하는 주장들이 있었다는 것이 부끄럽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최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논란과 관련해 '고령층 접종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의에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런 제한이 있게 되면, 다른 백신을 어르신께 접종하면 된다. 그래서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충분하게 임상시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가 확인이 안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모든 정보를 입수해 결정을 하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백신접종 목표에 대해선 "9월말 정도면 70% 국민들께 백신 접종을 끝낸다. 약 2개월 후인 11월쯤에는 집단면역이 형성될 것이다. 그 목표를 향해 잘 가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여주시가 지난해 말 처음으로 시범 도입한 '코로나19 신속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다른 지역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에는 "질병관리청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 민생 대책 가운데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등 금융 대책에 대해선 "추가적인 만기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1주 미만의 주식을 분할매수 도입 의견을 묻는 말에 "우리나라 주가지수가 3000 수준인데, 좀 더 올라가면 효율성이 있을 거라고 본다. 주식 가격이 상승하면 1주 이하 분할매수 도입도 해봄 직하다"면서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지급 방식 공방이 벌어진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재난을 당한 국민에게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가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일병원 인턴으로 합격한 것도 대정부질문 화두에 올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조민씨에 대해서 왜 (교육부가) 조치를 안 취하고 1년 반이 지났는지에 대한 의문 제기가 있다"고 하자 "입시 관련 문제나 부산대 조치와 관련해선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 부총리는 앞서 교육부 감사로 이화여대 입학이 취소된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와 달리 조민씨 관련 부산대에 대한 교육부의 조치가 늦어지는 점에는 "이례적으로 감사 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다"고 해명했다.
황보 의원이 "조민씨가 치료한 후 문제가 생기고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국가에서 배상하느냐"라고 묻자 유 부총리는 "의료행위와 의료법을 정확히 확인이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다. 부산대 총장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이란 점을 문제 삼자 "그런 정치적 해석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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