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현실 고려해야" 민주당, 부동산대책 보완 착수…1주택자 세금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대책과 8·3 세제개편안을 놓고 당 차원의 보완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지역별 주택시장 여건과 청년층 등 실수요자의 부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다.

민주당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과 8·3 세제개편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정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 뒤 의원 12명가량이 자유발언을 통해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체적인 취지는 정부안 자체를 완전히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고 세제안이든 공급안이든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특히 지역 의원들은 지역 현안에 대해 충분히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세제개편안을 두고 당정 간 추가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정부는 8·3 세제개편안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축소와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등을 제시했다. 당내에서는 직장과 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제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의 세부담까지 일률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 대변인은 "세제에 대해서는 발표 이후 당에서 충분히 숙의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고 당정이 계속 이 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국민께서 부당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세제안을 완성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주택 공급대책도 추가 검토 대상에 올랐다. 민주당은 공급 물량 확대뿐 아니라 실제 착공과 입주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대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2일 회의에서도 공급 물량과 함께 구체적인 실행 속도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주거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추가 논의한다. 이 의원은 공급대책과 관련해 "정부 발표안을 중심으로 하되 청년 2030세대가 여러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실질적으로 국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충실하게 숙의해나가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별도의 정책의총 개최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 의원은 "정책의총이 될 수도 있고 TF나 관련 상임위원회 의원들의 논의일 수도 있다"며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숙의를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