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없는’ 가덕신공항특별법 우려에 민주당 예비후보 “선거운동 올스톱” 선언

가덕신공항특별법 제정을 위해 17일 열린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각종 특례 조항이 빠진 채 여야합의했다는 소식에 부산·울산·경남이 다시 분노로 들끓고 있다.
삭제된 내용에는 △가덕신공항의 사전타당성·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부울경이 주체가 되는 가덕신공항 공항공사 설립 △연결도로 건설 등 SOC사업 △24시간 공항운영 등 핵심 사안이 포함되었다고 알려졌다. 사실상 ‘특별’이 모두 빠진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아니냐는 지역의 목소리가 높아진 이유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17일 법안심사소위에서 특례조항 중 사전타당성·예비타당성 면제항목, 가덕신공항 공항공사 설립항목, 연결도로 건설 등 SOC사업에 대해 삭제하자는 의견이 오고 간 건 사실이나 결국 어제 합의는 무산됐다. 일부 언론의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가덕신공항특별법에서 사전타당성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핵심인만큼 민주당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사전타당성·예비타당성 면제 항목을 사수하겠다는 민주당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4·7보궐선거를 준비 중인 민주당 예비후보들은 선거운동 ‘올스톱’을 선언했다.

19일 열리는 국토위 전체회의를 겨냥해 김영춘·박인영·변성완 예비후보가 함께 19일 당일 새벽 상경을 계획했으나, 김영춘 예비후보와 박인영 예비후보는 18일 오후 상경, 변성완 예비후보는 18일 오전 11시 상경해 원안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변 예비후보의 경우 가덕신공항특별법 특례조항 삭제가 지역에 알려진 직후 성명을 내고 상경투쟁을 알렸다. 그는 “수도권에 과밀화된 기형적인 구조에서 벗어나 균형발전의 핵심이 될 국책사업이 바로 가덕신공항 건설”이라면서 “가덕신공항특별법에 명시된 사전타당성 조사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이 대구경북공항을 비롯한 대형국책사업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삭제·축소되어서는 안된다”고 발표했다.


가덕신공항유치를 이끌어왔던 시민단체들도 국토교통위 법안소위 여야의원들을 향해 일제히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류경화 김해신공항건설반대대책위원장은 “결국 ‘앙꼬없는’ 가덕신공항 특별법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19일 국토교통위 법안소위가 제일 중요한데 법안소위에서 의석수까지 우세한 민주당이 앞장서 가덕신공항특별법 쪼개기를 시도한다면 총력투쟁하겠다”고 주장했다.

함께 가덕신공항유치를 도왔던 시민단체에서도 “예타면제없는 특별법은 기만이다”라며 “원안 빠진 특별법이 통과되기 전4·7보궐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은 후보직을 걸고 투쟁하라”고 메시지를 모았다.

온라인에서도 민심이 들끓긴 마찬가지였다. 가덕신공항 유치에 높은 관심과 참여를 보였던 지역의 커뮤니티에서도 일제히 반대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