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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한국은행의 'BOK 이슈노트'에 실린 '코로나19 이후 자영업 특성별 고용현황 및 평가'에 따르면 전체 자영업자(553만명)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규모는 2019년 154만명에서 지난해 137만명으로 11%(17만명) 줄었다. 이에 따라 전체 자영업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비중은 같은 기간 2%포인트 떨어진 25%로 집계됐다.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2019년 407만명에서 2020년 416만명으로 2.2%(8만명) 증가했다.
코로나19 이후 고용충격도 고용원 유무별로 크게 차이났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코로나19의 영향이 미미한 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더 큰 고용충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택배와 배달수요 확대로 택배기사, 플랫폼 배달라이더가 증가한 데 기인으로 추정된다.
통계청의 종사상지위 분류기준에서 택배기사는 특수형태근로자의 한 형태로 자영업자에 포함되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플랫폼 배달 라이더도 70% 이상이 자영업자로 분류된다. 쿠팡 고용원수는 2019년 12월 2만5000명에서 지난해 12월 5만명으로, 같은 기간 배민커넥트 가입자 수도 1만명에서 5만명으로 증가했다.
고용원 규모별로 살펴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중 고용원 규모가 큰 자영업자의 고용상황이 더 크게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원이 5인 미만인 자영업자는 코로나 이전에 비해 최대 10% 감소했으나 고용원이 5인 이상인 자영업자는 최대 22%까지 감소하면서 격차가 확대됐다. 이는 고용원 수가 많을수록 고정비용 부담이 커 경기침체에 취약한데 따른 영향으로 해석된다.
오삼일 한은 조사국 고용분석팀 차장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 집중된 고용 충격은 외환위기 당시와 유사한 모습"이라며 "이는 경기 충격이 클수록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구조조정이 활발히 일어나는 한편 임금근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실직자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으로 진입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데 기인했다"고 말했다.
40·50대 자영업자 대폭 감소
연령별로 살펴보면 40·50대의 자영업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40·50대 자영업자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303만명에서 2020년 282만명으로 5.4% 감소해 인구(-0.6%)와 취업자수(-1.5%) 감소폭을 크게 상회했다. 반면 같은기간 60대 이상 고령층은 171만명에서 181만명으로 4.1% 증가했다. 이는 은퇴 연령층의 자영업 진입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오 차장은 "코로나19 팬데믹과 디지털화 확산은 대면 서비스업,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등 전통적 자영업자에게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자영업은 폐업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길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고용조정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전통적 자영업으로부터 생산성이 높은 업종으로의 고용재조정을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침체기에 비자발적으로 진입하는 고용원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등은 고용상태가 상대적으로 불안정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