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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사흘간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으로 '호된 신고식'을 치른 오세훈 서울시장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운명이 2일 최종 확정된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일 오전 11시 회의를 열고 추경안 처리 방향을 최종 결정한다.
시의회 내부의 의견차가 커 회의가 세 차례나 연기되며 결국 회기 마지막 날에 결론 짓게 됐다.
서울시는 오 시장의 주요 공약사업인 서울형 교육플랫폼 구축(48억원),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47억원), 청년 지원 사업(3억원), 서울형 공유어린이집(4억원) 등의 예산을 담았으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1인가구 지원사업도 편성액 약 28억원 중 20억원이 깎였다.
예결위에서 삭감된 추경 예산을 복원하더라도 해당 상임위 의견을 다시 들어야 하는 과정을 거처야 하는데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폐회식 3시간 전에 열리는 만큼, 사전에 관련 상임위와 의견 조율을 끝내고 회의를 열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과 서울시 집행부는 예결위 심사서 삭감된 추경 예산이 복원되도록 총력을 기울였으나, 시정질문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로부터 혹평을 받았다.
특히 오 시장이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자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유명한 학원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는 '서울 런' 사업에 대한 집중 포화가 쏟아졌다. EBS 사업과의 중복성, 사교육 심화, 저소득층 낙인 효과, 교육청 권한 침범 등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민주당 소속 채유미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본인 철학만으로 이렇게 무모한 사업을 교육청과 교육감 권한까지 훼손하면서 해야 되냐"며 "부유층 자녀들은 대형 학원과 고액 과외 시키면서 저소득 아이들은 왜 인강을 듣게 하냐"고 주장했다.
서윤기 의원도 "서울시가 나서서 해야지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습격차가 좁혀지냐"며 "메가 1타, 이투스 2타, 서울런 3타 계급이 형성되고 새로운 낙인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병주 의원은 "임기가 1년 정도인데 서울런 사업은 3년에 걸쳐 300억원을 투입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라며 "공공이 민간영역을 침범하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교육청, 시의회와 소통해 더 정교하게 다듬겠다"며 "하반기 시작이라도 할 수 있게 예산을 통과해달라"고 시의회에 협조를 구했다.
또 "중요한 사항은 시의회 통과를 전제로 한다"며 "절대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있는 시의회가 도와주지 않으면 일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서울시는 회기 마지막 날 열리는 예결위 회의에서 관련 예산이 복원될 것이라고 여전히 기대하고 있다. 한 서울시 관계자는 "극심한 반대를 하는 일부 시의원들도 있지만, 침묵하며 오 시장의 사업을 지지하는 시의원들도 있다"며 "예결위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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