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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현재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유지하면서 완화적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는 방향에 뜻을 모았다. 최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정)과 한국은행의 연내 금리 인상 예고가 겹치며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충돌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책 엇박자' 지적을 불식시키고 조율에 나선 셈이다.
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홍 부총리와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조찬 회동을 가졌다. 두 경제 수장이 단독으로 만난 건 홍 부총리 취임 직후인 지난 2018년 12월 이후 약 2년7개월 만이다.
한은에 따르면 두 경제 수장은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거시정책대응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더불어 다음 주부터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의제와 관련한 공동대응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와 이 총재는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부문별 불균등한 회복, 양극화, 금융불균형 등 리스크가 잠재한 상황에서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간의 정교한 조화와 역할분담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아울러 재정‧통화정책은 경제상황과 역할에 따라 상호 보완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재정정책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통해 구체화한 바와 같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성장잠재력과 소비력 훼손을 보완하면서 취약부문까지 경기회복을 체감하도록 당분간 현재의 기조를 견지하자는데 공감했다.
더불어 통화정책은 경제상황 개선에 맞춰 완화 정도를 조정해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금융불균형 누적 등 부작용을 줄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은은 "앞으로도 정부와 다양한 방식의 의견교환을 통해 수시로 소통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음 주부터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관련 의제도 다뤄졌다.
이들은 글로벌 보건 시스템 강화, G20 국가 간 소통강화, 글로벌 공급망 및 무역시스템 복원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IMF 등 국제금융기구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위기대응을 위한 재원배분 및 저소득층 채무부담 완화 등에 대해서도 한 목소리로 대응키로 했다.
국제조세분야의 주요이슈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국제 조세원칙 도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