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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이영성 기자 = 정부가 수도권의 방역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주요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7곳에 대한 정부 합동 방역점검단을 운영한다.
방역점검 시설에 해당하는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은 Δ학원·교습소(교육부) Δ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노래연습장(문체부) Δ목욕장(복지부) Δ유흥시설, 식당?카페(식약처)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4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7월 14일까지
부처별 소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수도권 중심 특별방역 현장점검을 실시한다"며 "감염 취약성이 높은 사업장 등 약 4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확진자 발생이 많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을 중심으로 우선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개인과 업소, 지역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무관용 원칙에 따라 페널티를 부여한다.
개인의 경우 방역수칙 위반 시 적극적으로 과태료 처분을 실시하고,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되는 경우에는 생활지원금 지원을 배제하며, 집단감염 유발 시 구상권을 적극 행사한다.
업소에 대해서는 중대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집단감염 발생 시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 등 각종 보상을 제외하고 과태료와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부과한다.
손 반장은 "놀이공원 등 유원시설 500여 개소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8월 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라며 "업계와 간담회를 통해 방역수칙 준수와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현장의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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