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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달러보험으로 불리는 이른바 외화보험에 대한 규제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금감원은 이달 초까지 생명보험협회와 각사로부터 막바지 의견을 듣고 이달 중순 규제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금감원의 최종 규제방안은 초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달러보험 판매 규제방안 마련을 사실상 마무리 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7월 말 각 보험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연 데 이어 생명보험협회를 통해 막바지 의견 수렴 중이다.
금감원의 규제방안에는 달러 고정 수입이 있거나 여행·유학자금 등이 필요한 실수요자, 외화 전문 투자자 등을 달러보험의 주된 가입 대상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환헷지형 상품에 대해서는 관련 비용을 가입자에게 모두 전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외화예금과 해외펀드, 해외주식 등 외화자산 투자 경험이 있거나 외화표시 보험이나 투자 상품을 구입한 적이 있어야 달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고객이 원하면 언제든지 적립금의 일부나 전부를 해당 시점 환율의 원화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옵션도 주어진다. 단순히 환율 상승에 따른 이익실현을 위해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는 수요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달러보험에 가입할 경우 가족 등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지정인 알림서비스'도 의무화했다. 이달 중순 달러보험 규제방안을 공개하더라도 기재부와 협의 과정이 남아 있다. 금융당국과 기재부는 지난달 초 한차례 의견을 주고받긴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상품 구조나 내용에 대해서는 공유하지 않은 상태다.
달러보험은 지난해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 받던 상품이지만 금융당국이 환 헤지 위험, 불완전판매 등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부터 판매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특히 달러보험 판매 1위인 메트라이프생명은 금감원의 새로운 지침이 나오는 대로 달러보험 상품 약관을 변경한다는 계획이지만 판매 공백 기간 동안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메트라이프의 달러보험 비중은 50%에 육박했다. 과거 주력상품이었던 변액보험과 비슷한 수준까지 온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