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등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심사가 9일 열리는 가운데 여권도 심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찬반 의견으로 갈라선 가운데 대권주자들 사이에서도 온도차를 드러내고 있다. 대권주자 절반가량이 가석방에 반대한 가운데 나머지 주자들은 대답을 유보하거나 '가석방 절차는 찬성'한다는 의견을 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지난달 TV토론회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질 경우 경제 일선이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가석방 논의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 전 총리 캠프 총괄본부장인 이원욱 의원도 지난달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이 싫다면 가석방이라도 해 반도체 초격차 전쟁에서 앞장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가석방에 찬성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사법기관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달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 "법 앞에 공정·평등하게 평가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또 지난달 20일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 문제에 대해 사면은 대통령의 판단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이 부회장이) 특별한 존재라고 해서 법 앞에 특별한 혜택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재벌이라고 해서 가석방이라든지 이런 제도에서 불이익을 줄 필요도 없다"고 했다.

법무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가석방 심사에 착수하는 만큼 이 부회장을 의도적으로 제외하는 것도 부당하다는 것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이 지사와 같은날 화성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소관이고 사면은 청와대 대통령의 권한이다"라며 "반도체 산업의 요구와 국민 정서, 이 부회장이 60% 형기를 마친 점 등을 가지고 (법무부도) 고민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추미애·박용진·김두관 후보는 법과 원칙을 주장하며, 재벌특혜를 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 의원은 "삼성전자라는 기업을 상대로 한 범죄로 구속된 사람이 기업을 위해 풀려나야 한다는 논리는 허망하다"며 "이재용이라는 개인과 삼성전자라는 기업은 별개"라고 반대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찬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상태다.

이와 함께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이번에 포함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여권 관계자는 "여론에서 긍정적인 이 부회장과 달리 두 전적 대통령의 사면 문제는 팽팽하게 갈리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아직 논의가 무르익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면 이 문제는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정의당 지도부는 이날 이 부회장의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열리는 과천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가석방 불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며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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