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2
정의당 의원 전원과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등 142명의 의원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쌍용자동차 국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부당하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진성준 을지로위원장, 이은주 정의당 의원 등은 지난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와 회사가 제기한 수십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로 지난 십수년 쌍용차 노동자와 그 가족이 고통 받고 있다”며 “국회의원 142명은 대법원에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신중한 판단을 요청하는 탄원을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2009년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벌어진 노동자 점거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크레인, 헬기 등 각종 장비가 파손됐고 경찰관 90여명이 부상했다며 노동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경찰이 청구한 손해배상금액은 16억8000만원. 법원은 2013년 1심에서 14억1000만원, 2016년 2심에서 11억676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은 2016년 상고된 이후 현재까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만약 대법원이 배상 판결을 확정하면 손해액은 법정 연이자 20%를 합해 28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의원들은 탄원서에서 “8월 12일 기준 쌍용차 노동자들이 갚아야 할 손해액은 28억원에 달한다”며 “재판부에서 피고들의 오랜 고통을 헤아려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2018년 8월 28일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가 쌍용차 농성진압에 대해 국가폭력의 책임이 정부에 있었다는 점을 공식 확인했다”며 “2019년 경찰청장이 쌍용차 노동자와 가족 등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박주민 의원은 "국가가 스스로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했지만, 노동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이어가는 것은 괴롭힘에 불과하다"며 "13년이 넘도록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쌍용차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21대 국회가 이 문제를 반드시 매듭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진성준 을지로위원장, 이은주 정의당 의원 등은 지난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와 회사가 제기한 수십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로 지난 십수년 쌍용차 노동자와 그 가족이 고통 받고 있다”며 “국회의원 142명은 대법원에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신중한 판단을 요청하는 탄원을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2009년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벌어진 노동자 점거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크레인, 헬기 등 각종 장비가 파손됐고 경찰관 90여명이 부상했다며 노동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경찰이 청구한 손해배상금액은 16억8000만원. 법원은 2013년 1심에서 14억1000만원, 2016년 2심에서 11억676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은 2016년 상고된 이후 현재까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만약 대법원이 배상 판결을 확정하면 손해액은 법정 연이자 20%를 합해 28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의원들은 탄원서에서 “8월 12일 기준 쌍용차 노동자들이 갚아야 할 손해액은 28억원에 달한다”며 “재판부에서 피고들의 오랜 고통을 헤아려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2018년 8월 28일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가 쌍용차 농성진압에 대해 국가폭력의 책임이 정부에 있었다는 점을 공식 확인했다”며 “2019년 경찰청장이 쌍용차 노동자와 가족 등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박주민 의원은 "국가가 스스로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했지만, 노동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이어가는 것은 괴롭힘에 불과하다"며 "13년이 넘도록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쌍용차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21대 국회가 이 문제를 반드시 매듭지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