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마이너스 통장 등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수준으로 줄인다./사진=장동규 기자
은행권이 마이너스 통장 등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수준으로 줄인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연봉의 1.5~2배 수준으로 대출 한도를 내줬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조이기에도 증가세를 지속하는 가계대출을 억누르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내린 것이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들과 가진 회의에서 마이너스 통장 등 개인 신용대출의 한도를 연소득 수준으로 낮춰달라는 협조를 요청했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신용대출 한도를 축소해달라고 나선 것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개별 차주까지 확대 적용하는 '가계대출 관리방안' 등 규제를 강화했지만 가계부채 증가세는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부터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적용했다.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룰 받거나 신용대출을 1억원 이상 받을 때 적용된다. 지난 6월까지는 은행별로 DSR 평균치 40%만 맞추면 됐는데 이번엔 차주별로 적용되면서 사실상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 한도는 줄어들었다. 제2금융권의 DSR은 현재 60%로 은행(40%)과 비교해 20%포인트 높다.

문제는 금융당국의 이같은 대출규제 강화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여전하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40조2000억원으로 6월말보다 9조7000억원 증가했다. 7월 증가액 기준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758조4000억원으로 한달만에 6조1000억원 늘었다. 이 기간 신용대출을 포함한 가계 기타대출 잔액은 280조8000억원으로 전월대비 3조6000억원 불었다.


이에 대해 은행권에선 과도한 규제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우려하는 금융당국의 고민은 은행도 알고 있지만 신용대출 한도까지 규제하는 것은 시장논리에 맞는 개선책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관련 대국민담화에서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목표는 연 5~6%인데 올 상반기에만 연 8~9% 올라 이를 맞추기 위해선 올 하반기엔 3~4%대로 관리돼야 한다"며 "(가계부채를) 더 엄격하게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