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방지법 통과 앞두고 '공회전'… ICT 업계, 조속한 처리 호소

지난 19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한국여성벤처협회 등 4개 ICT 단체는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서한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의원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ICT단체들은 이날 국회에 보낸 서한에서 "인앱결제 강제에 따른 국내 콘텐츠 산업의 피해액은 연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호소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한미 통상마찰 우려에 대해선 "개정안이 특정 국가·기업에 한정해 적용되지 않고 있어 문제 없다"며 "최근 미국 상·하원에서도 유사한 법안을 발의하는 등 해외에서도 규제입법의 흐름이 거세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한에는 세계무역기구 서비스무역협정(WTO GATS)·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위반 여부와 관련한 글로벌 로펌 '세퍼드 멀린'의 의견서도 첨부했다. 세퍼트 멀린 측은 "본 개정안은 특정 사업자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므로 WTO GATS와 FTA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다른 앱 개발자가 한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고 말했다.


구글은 올 10월부터 변경된 수수료 정책을 적용한다고 공식 블로그에 고지한 바 있다. 유료 콘텐츠 결제 시 자사 결제수단을 이용하게 하는 방식인 인앱결제의 적용 범위를 게임에서 음원과 웹툰·웹소설 등 모든 디지털콘텐츠 앱으로 확대하고 수수료도 15%에서 30%로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이후 국내외에선 수수료 인상에 따라 앱 개발사들이 받을 타격을 우려하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지난달 미국 앱공정성연대(CAF)와 매치그룹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갑)에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 국제적인 연대를 요청하기도 했다.

지난달 국회 과방위 문턱을 넘어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사만을 남겨놓은 상태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공정한 콘텐츠 창작 생태계의 조성을 위해 국회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주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