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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112개사를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의 운영현황과 애로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사업실적이 연초 목표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하는 응답이 46.4%에 달했다.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는 응답은 5.4%에 그쳤고 ‘당초 목표액 달성’이라는 대답은 48.2%였다.
목표 미달을 예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 판매가격 하락’(55.3%), ‘사업 인허가 및 부지확보 지연’(17.0%), ‘설비 노후화’(14.9%) 등을 꼽았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늘리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대해서는 10곳 중 6곳의 발전사업자들이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 전망했다. 달성 가능하다는 응답은 35.7%에 그쳤다.
달성이 어렵다고 답변한 이유로 ‘사회적 합의 어려움’(45.2%), ‘도전적인 목표수준’(35.6%) 등을 꼽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 외국과 달리 국내는 사업부지 확보가 까다로워 재생에너지 확대가 녹록치 않은 구조”라며 “최근 재생에너지 사업의 수익성도 악화되면서 발전사업자들이 ‘재생에너지 3020’이 계획대로 실천될 수 있을지 우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찍부터 재생에너지 확대에 노력한 주요국의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이 많이 하락하여 기존 석탄화력보다 싸졌지만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은 여전히 높다.
2020년 상반기 기준 국내 태양광 발전비용(달러/MWh)은 106으로 미국(44), 중국(38), 독일(58) 등과 비교해 2~3배 이상 높다. 육상풍력 발전비용도 105로 미국(37), 중국(50), 독일(50)보다 비싸다.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이 석탄화력 발전비용과 같거나 낮아지는 ‘그리드 패리티’ 달성 예상시기에 대해서는 ‘3년 이내’라는 응답은 11.6%에 그친 반면 ‘3년 초과’가 88.4%에 달해 단기간 내에는 어렵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에너지 조사업체 블룸버그 뉴에너지 파이낸스(BNEF)에 따르면 한국은 ‘그리드 패리티’를 2027년에 달성할 것으로 예측했다. 재생에너지 발전비용(달러/MWh)이 계속 하락하여 2027년에 이르러 태양광(61), 풍력(62)이 석탄화력(63)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얘기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당면한 최대애로로 ‘수익성 악화’(39.3%), ‘주민갈등 및 보상’(21.4%), ‘인허가 지연’(16.1%) 등을 차례로 꼽았다.
재생에너지 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수익성 확보’(42.9%), ‘이격거리 규제 개선 등 사업부지 확보 지원’(18.8%), ‘설비투자에 대한 금융･세제지원’(14.3%), ‘내수기반 확대’(11.6%) 등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익성 확보방안으로 REC 보조금 확대 등 인센티브 강화를 요청했고, 원활한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지자체 이격거리 규제 개선 등 중앙정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더 강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내수기반 확대방안으로 올해 도입된 RE100 이행수단의 빠른 정착 및 활성화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