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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후보자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완화적 거시정책, 주택시장 과열 등으로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과도한 신용증가는 버블의 생성과 붕괴로 이어지고 이는 금융의 건전성과 자금중개 기능 악화를 초래해 실물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어 가계부채발 거시경제 위험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존에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필요시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추가 대책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피력했다.
금융위vs한은 '전금법' 갈등 실타래 푸나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그동안 이견을 보였던 점에 대해 그는 "최근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확대는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측면이 있지만 부작용도 초래할 수도 있다"며 "전금법 개정안 논의도 빅테크 진출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고민의 과정이므로 한국은행 등과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후보자는 암호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가상자산의 성격, 화폐로서의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국제사회도 아직까지 명확한 개념 정립은 되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G20(주요 20개국)·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와 상당수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이 금융자산이 되기 어렵고 화폐로서도 기능하기 곤란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암호화폐 과세와 유예와 관련해선 "가상자산 관련 소득에 대한 과세는 국회와 정부(과세당국)간 논의를 거쳐 과세 정상화 필요성,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해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금융위원장 취임 후엔 가상자산의 국제적 정합성과 국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중점을 두고 국회와 함께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장남 인턴, 정해진 절차 따랐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장남의 인턴 경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각 회사에 인턴 등으로 지원해 회사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채용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고 후보자의 장남은 현재 일본 와세다대에서 유학 중으로 2020년 2~3월 한국투자증권, 같은 해 8~9월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컨설팅(PwC), 2021년 3∼5월 보스턴컨설팅 등에서 근무한 바 있다.이중 한국투자증권은 고승범 후보자 여동생의 남편인 매제가 회장으로 있는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자회사다. 이에 '고모부 찬스'를 이용해 인턴 기회를 얻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 후보자는 "장남은 2020년 1월 군 복무를 마친 후 한국투자증권이 정한 절차를 거쳐 인턴으로 5주간 근무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턴 근무기간 전자기기 시장 조사, 코로나19가 특정 기업에 미치는 영향 조사, 5G 트렌드 핵심기술 현황 조사와 보조를 담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PwC와 보스턴컨설팅은 컨설팅 분야 채용 관련 인터넷카페에서 모집 공고 게시글을 보고 지원해 근무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고 후보자는 과거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을 인정하고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고 후보자는 "2002년에 자녀의 원활한 초등학교 배정을 위해 잠시 동안 배우자와 자녀의 주소지를 친척집으로 이전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자녀가 실제로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인 2003년 2월 가족 모두가 이사하고 거주지와 주소지가 일치하도록 했다"며 "이유와 상황을 막론하고 국민 눈높이에서는 사려 깊지 못한 부분으로 비칠 수도 있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