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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한국경제연구원이 ‘국가채무 증가와 생산가능인구당(15세~64세) 부담액’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말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847조원으로 명목GDP 대비 44.0%를 기록했다.
국가채무비율은 2018년까지 GDP 대비 35.9% 선을 유지했으나 2019년 37.7%로 상승했고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급증 등으로 국가채무가 124조원이나 늘어나 국가채무비율이 그동안 과거 정부의 재정건전성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40%선을 넘어섰다.
올해에도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따른 국가채무 급증세가 지속되면서 국가채무비율은 47.2%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는 지난달 22일 한국의 국가채무 급속한 증가를 우리경제의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지적한 바 있다.
한경연은 앞으로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둔화된다고 하더라도 국가채무는 2020년말 847조원에서 ▲2030년 1913조원 ▲2040년 3519조원 ▲2050년 6474조원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여기에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더해지면서 미래에 국민들이 짊어지게 될 국가채무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말 3736명 ▲2030년 3395명 ▲2040년 2865명 ▲2050년 2,449명으로 꾸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연이 최근 국가채무 증가속도와 생산가능인구 전망치를 기준으로 예상한 생산가능인구 1인당 국가채무는 2020년 말 2267만원이었으나 ▲2038년 1억502만원 ▲2047년 2억1046만원 ▲2052년 3억705만원이다.
이는 올해 태어난 신생아가 18세가 돼 고등학교를 졸업할 즈음에 부담해야할 1인당 국가 빚은 이미 1억원을 돌파함을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정준칙 법제화가 지연되는 동안에도 재정지출은 꾸준히 증가해 올해 말에는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47.2%, 통합재정수지적자는 GDP 대비 -4.4%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를 ‘한국형 재정준칙’ 계산식에 대입하면 결과값이 1.15로 기준치(1.0 이하)를 넘어서게 되어 재정건전성이 훼손된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속도는 우려스러운 수준”이라며 “자녀세대에게 과도한 빚 부담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재정준칙 법제화 등 엄격하고 체계적인 재정건전성 관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