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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90일을 추가로 연장했다.
이에 올해 초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던 기업들은 오는 9월 말 지급기한이 종료될 예정이다. 10월부터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어 고용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업피해 및 고용불안을 우려해 연장조치를 취한 6월 평균 확진자 수는 554명이었는데 현재 8월(1~25일) 평균 확진자 수는 1724명에 이른다.
현재 백신접종율은 25.1%(8.25 완전 접종 기준) 수준으로 백신접종 70%를 통한 집단면역 달성 시점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조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대면서비스업에 속하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우 경영난이 우려된다.
항공업의 경우 올해 상반기 6개사 매출액이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상반기 대비 매출액이 46.8% 감소했지만 고용은 4.8% 감소하는데 그쳤는데 한경연은 고용유지지원금의 역할이 컸다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저비용 항공사 4개사의 매출액은 동기간 79.9% 줄어드는 등 피해가 더 커 지원금이 중단되면 저비용 항공사를 중심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행업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여행업 대표 7개사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코로나 이전 2019년 상반기 대비 74.1% 감소했으며 호텔 신사업으로 채용을 확대한 롯데관광개발을 제외한 6개사의 고용인원은 39.7% 줄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로 77만여명의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지킬 수 있었으며 올해 5월 말 기준 26만여명이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춰도 정상으로 회복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77만명의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됐던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기간이 연장될 수 있게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