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5만원인 코로나 5차 국민지원금이 오는 9월 6일부터 지급된다. 사진은 지난 7월 13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 붙은 재난지원금 안내 문구. /사진=뉴스1
9월 6일부터 코로나 5차 국민지원금을 1인당 25만원 씩 지급합니다. 

이번 5차 국민지원금은 지급 기준을 둘러싸고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당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대상을 당론으로 채택했으나 홍남기 부총리의 기획재정부는 끝까지 이를 반대했습니다. 

결국 소득 기준으로 하위 88%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전 국민 지급을 반대하며 홍 부총리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하지만 지급 시기가 되자 또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득 기준으론 하위 88%이지만 실거주 주택이 서울 강남을 비롯한 고가의 아파트라 이번 지급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면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공시가격 15억원, 시세론 20억~22억원에 해당됩니다. 일부 단지에선 1층은 지급받는데 10층은 못 받는다는 볼멘소리도 합니다.

물론 형평성 논란이 큽니다. 예금 기준 13억원(금리 연 1.5% 가정)을 초과 보유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비해 주식, 채권, 가상자산 등이 20억원 이상이거나 전세보증금을 20억원 이상인 경우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급 기준이 ‘왜 88%인가’에 대해서도 여전히 말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홍 부총리는 끝까지 전 국민에 지급하지 않은 성과를 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국민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될 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지급된다면 그 기준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설문 링크 ☞ https://sidae.com/mwPoll.html)

1. 5차 처럼 하위 소득 88%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2. 물가 인상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부작용이 많은 만큼 더 이상 지급해선 안된다. 
3. 세금은 더 내고도 정작 못받는다는 불만이 있으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4.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만큼 지역화폐 형태의 정기적인 지급이 필요하다. 
5. 잘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