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기업들의 위기가 여전한 상황에서 지원금마저 끊길 경우 일자리가 사리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던 기업들에 대한 지급기한이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9월까지 한차례 연장한 바 있다.
자금금이 이대로 종료되면 10월부터는 더 이상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되고 있어 고용 불안은 여전한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77만3000명에게 총 2조3000억원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급했다. 지원금을 받은 총 77만3000명이 모두 실업자가 됐다고 가정하면 실업률이 6.7%로 2.7%포인트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원금의 일자리 버팀목 효과가 확인된만큼 추가 연장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진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고용부에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기간을 연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제출했다.
한경연은 “백신접종 70%를 통한 집단면역 달성 시점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조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대면서비스업에 속하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우 경영난이 우려된다”며 특히 항공업계와 여행업계의 피해가 클 것으로 전망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춰도 정상으로 회복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77만명의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됐던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기간이 연장될 수 있게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도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지원했던 고용유지지원금마저 9월 말 종료돼 노동자들은 각종 구조조정과 해고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며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 정부가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12월까지 추가적으로 연장해달라”고 호소했다.
항공업계 15개사 16개 노동조합도 최근 “정부의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이 종료된다면 17만명 항공산업 노동자들은 심각한 고용불안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연장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3일 “어려운 상황임을 정부 역시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다만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투입할 것인가가 항상 문제”라며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문제는 다음 주까지 내부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