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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푷 나 '지난 10년 간 주요 고용지표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코로나19 이전 주요 고용지표는 부진한 흐름을 이어왔다.
2011~2019년 한국 고용률과 실업률의 OECD 국가 중 순위는 꾸준한 하락세를 보였다. 고용률의 경우 2011년 21위에서 2019년 28위로 7계단 하락했고 실업률(15세 이상)도 2011년 1위에서 2019년 10위로 9계단 하락했다.
고용률은 2015년 이후 66%대에서 정체되면서 OECD 평균과 격차(하회폭)가 점점 더 커진 반면 G7 국가와 노르딕 4국은 고용률이 꾸준히 상승했다.
2014년엔 우리가 OECD 평균보다 0.2%포인트 낮았지만 이후 격차가 확대되며 2019년엔 OECD 평균보다 1.9%포인트나 낮았다.
15~24세 청년층 고용률은 25.6%로 OECD 평균(40.7%)보다 15.1%포인트 저조했다.
2011~2019년간 실업률은 2013년엔 OECD 평균보다 4.9%포인트 낮았으나 이후 격차가 축소되며 2019년엔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1.6%포인트 낮았다.
코로나19가 찾아온 2020년 OECD 평균 고용률·실업률의 수치와 ’고용 충격(고용률 감소폭·실업률 증가폭)‘을 중심으로 비교한 결과 한국은 고용률과 실업률이 OECD 평균보다 모두 낮고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이 작은 국가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국의 고용률(15~64세)은 65.9%로 전년보다 0.9%포인트 하락해 OECD 평균 하락폭(2.6%포인트)의 3분의1 수준에 그쳤다. 실업률은 3.9%로 전년보다 0.1%포인트 상승해 OECD 평균 상승폭(1.8%포인트)보다 월등히 낮았다.
이에 대해 경총은 “우리나라의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나 코로나19 이전(2011~2019년)부터 주요 고용지표가 부진했던 점을 고려하면 고용이 코로나19 이전 수준(2019년)을 회복하더라도 OECD 평균 고용률보다 낮아 충분히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형준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최근 우리나라 고용회복이 아직 더딘 점을 감안하면, ’고용 없는 경기회복‘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경쟁국에 비해 더 빠르고 완전한 고용회복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는 동시에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고 내실 있게 구축해 노동시장의 진입과 복귀에 부담이 없도록 해야 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최소한 올해 말까지 연장해 아직 어려움을 겪는 업종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