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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확대 적용 등 대출규제와 함께 금융권 전반의 가계대출 증가세 관리 노력이 강화되지만 최근의 주택시장 상황과 높아진 수익추구 성향 등을 감안하면 당분간 가계의 대출수요가 크게 둔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택 등 자산시장 여건 및 차입을 통한 수익추구 행태, 이에 따른 금융권 가계대출 상황을 보다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올 1~7월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79조7000억원 늘어났다. 이중 주택담보대출은 43조5000억원,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36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해 주담대의 경우 증가폭이 확대됐지만 기타대출은 소폭 축소됐다.
우선 주담대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와 대출규제 강화에도 비수도권과 중저가 중심의 중심의 주택구입과 전세 관련 자금수요가 이어지면서 예년 수준을 상회하는 높은 증가세를 지속했다.
한은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등 대출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조정대상지역과 비규제지역의 9억원 이하 주택을 중심으로 대출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세자금대출도 수급 우려 등으로 대출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용대출도 가계의 자산투자, 생활 및 사업 자금수요 등이 확대되고 특히 주식 등 위험자산 투자를 위한 신용대출 수요 등이 늘어나면서 크게 증가했다. 한은은 올들어 기업공개(IPO)를 통한 기업들의 주식발행이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대형 공모주 청약시마다 신용대출이 급증한 것으로 파악했다. 한은은 "이 중 일부는상환되지 않고 주식, 암호자산 등 자산시장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금융권 전반의 대출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규제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비은행권으로 가계의 대출수요가 이동하면서 비은행권 대출의 증가세도 크게 확대됐다. 농협 등 신용협동기구는 지방의 주택시장 호조와 대출 접근성 측면의 상대적 우위를 바탕으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확대했다. 주택거래 규제가 강화되면서 토지, 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도 대폭 증가했다.
보험사도 은행대출 한도를 초과하는 자금수요 등에 대응해 비교적 낮은 금리를 제시하는 등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강화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이 51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59조9000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축소됐지만 비은행권은 28조3000억원 늘어 지난해 하반기(16조8000억원) 보다 대폭 늘었다.
한은은 "대출로 조달된 자금이 가계의 높아진 수익추구 성향과 자산가격 상승 기대와 결합되면서 자산시장으로 유입됨에 따라 금융불균형 누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