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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용 요소·요소수 수급현황 및 대응방안과 함께 미국 반도체 정보 제공요청 관련 동향 및 향후 대응방향, 공급망 회복력 관련 글로벌 정상회의의 주요결과 및 향후계획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정부는 가용한 외교채널을 총동원해 중국, 호주 등 주요 요소와 요소수 생산국으로부터 제품을 신속히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이번 주에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ℓ를 수입하기 위해 군수송기를 띄운다.
중국 정부에는 수만톤(t) 수준의 기 계약분을 중심으로 신속한 수출통관 절차 진행을 요청하는 외교적 협의를 추진 중이다. 호주·베트남 등 여타 요소 생산 국가와는 올해 안에 연내 수천톤 규모 도입을 위해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재정·세제 지원책도 마련한다. 수입대체에 따른 초과비용 및 물류비 보전 지원과 함께 할당관세를 조속히 시행하고 시급할 경우 군 수송기도 활용한다. 신속통관과 검사기간 단축을 위해 '긴급통관지원팀'을 운영하고 '입항 전 수입신고' 허용, 긴급통관 최우선 처리 등 신속 도입을 지원한다. 자동차용 요소수 검사기간도 기존 20일에서 3~5일로 단축한다. 조속한 품질 검사를 위해 시험평가기관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중장기 대책도 세웠다. 국내 요소 생산설비 확보방안과 조달청 전략비축 등 장기 수급 안정화 대책을 마련한다. 요소수 없이 질소산화물을 분해하는 대체 촉매제 개발, 요소수 대체재인 암모니아수를 활용할 수 있는 시설 확대 등 수요 관리도 병행한다.
정부는 운전 제한 기능 변경과 관련해 구급, 경찰, 소방 등 공공차종을 중심으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연구개발(R&D), 투자비용 등과 환경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특정국 생산의존 비중이 높은 품목을 조사·선정해 수급불안 가능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적기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