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 투자를 그린 택소노미로 분류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유럽연합(EU)이 녹색산업 분류체계인 그린 택소노미에 원자력발전을 포함시켰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인 K-택소노미에 원전이 배제된 것과 상반된 판단이어서 국내 파장이 예상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전날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를 그린 택소노미로 분류하는 규정안을 확정·발의했다. 그린 택소노미는 특정 기술이나 산업활동이 친환경인지 판별할 수 있는 기준으로 친환경 산업을 분류하고 투자와 세금 지원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EU 집행위는 그린 택소노미 초안에서도 천연가스와 원전을 포함한 바 있다.



EU 집행위가 발의한 규정안에 따르면 신규 원전 투자는 오는 2045년 전에 건축허가를 받고 2050년까지 방사능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는 국가에 원전이 지어질 경우 친환경 투자로 분류된다. 천연가스 발전 투자는 전력 1킬로와트시(kWh)를 생산할 때 나오는 온실가스가 270g이산화탄소환산량(Co2eq) 미만이거나 20년 동안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550kgCO2eq 미만인 경우 친환경 투자로 분류된다.

EU의 이번 결정은 국내에도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원전이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이기 때문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K-택소노미를 발표할 당시 액화천연가스(LNG)는 포함했으나 원전은 제외했다.

EU가 그린 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하면서 국내에서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지난 1월 “EU 택소노미에 원전 포함 여부에 따라 국내에서 다시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사회적 의견을 수렴해 원전을 탄소중립 에너지원으로 판단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