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철강 업계가 미국의 대일 철강 관세 완화에 따른 대책 회의를 9일 진행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미국이 유럽연합(EU)과 일본에 대한 철강 관세 완화 합의를 이루면서 한국 역차별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와 철강 업계가 대책 논의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철강 업계는 9일 민관 합동 긴급 회의를 개최하고 미국의 철강 관세 완화 방침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안성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한국철강협회, 주요 대미 수출 철강사 등이 참석했다.



안 실장은 논의 자리에서 “미국과 일본의 합의로 관세를 적용 받지 않는 일본산 철강제품의 대미 수출이 증가해 우리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예상되는 수출 환경 변화에 정부와 업계가 합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미국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에 적용된 쿼터제 관련 재협상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은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적용하면서 연간 수출 물량이 70% 수준(268만톤)으로 제한됐다.

산업부는 한·미가 긴밀한 경제·안보 핵심 동맹국임을 강조하며 한국산 철강에 대한 재협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2일까지 미국에 머물면서 철강 재협상을 촉구했으나 빈손으로 돌아왔다.



산업부와 철강 업계는 미국 행정부, 정계, 경제단체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민관합동 아웃리치(접촉·설득)를 실시해 빠른 시일 안에 철강 재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앞서 미국은 2018년 무역확장법 232조를 시행하며 유럽연합, 일본, 중국산 철강에 관세 25%를 부과했다. 한국은 고율 관세를 적용하는 대신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도입했다. 미국이 지난해 10월 EU산 철강 물량 연간 330만톤에 대한 관세 25%를 철폐하고 최근 일본산 철강 물량 연간 125만톤에 대한 관세를 없애면서 한국이 역차별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