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대검 인수위 따로 보고…수사지휘권 폐지 등에 다른 의견 낼듯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 '따로' 들어간다.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 예산 독립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 관련 공약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이 다른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 강도높은 검찰개혁에 재시동을 거는 반면 대검찰청은 윤 당선인의 검찰 권한 확대 공약에 적극 호응하면서 검찰 권한을 둘러싼 신구 권력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이날 오전 9시30분~10시30분 법무부, 11시~12시 대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당초 법무부가 대검과 함께 업무보고를 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인수위는 시간대를 분리해 업무보고를 각각 받기로 했다.


인수위 대변인실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의 정치적 독립, 중립성을 추진하려는 당선인의 주요 공약에 법무부장관이 반대 입장을 공개 표명했으며 대검의 입장은 그와 다른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며 "법무부가 대검의 의견을 취합·정리해 보고하면 대검 의견이 왜곡될 우려가 있어 분리 보고를 하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에선 주영환 기조실장과 차순길 정책기획단장 등이, 대검에선 예세민 기조부장 등이 각각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안건인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동의한 대검은 검찰 예산 독립을 위해 법무부 검찰국 내 예산조직을 대검으로 옮겨오는 방안, 일반 형사부의 직접수사 개시 허용 등의 의견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수사지휘권 폐지 반대 등 박범계 장관의 의견을 반영한 보고자료를 별도로 준비했다. 이외에 디지털성범죄 대응방안 등 실국별 현안 자료도 함께 보고한다.

박 장관은 전날 약식기자 간담회에서 "적어도 새 정부가 당선인의 뜻과 공약에 따라 법무행정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생각"이라면서도 수사지휘권 폐지나 검찰 예산 독립, 검찰 직접수사 범위 확대 등 공약 각론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책임 행정의 원리에 입각해 있는 것으로 아직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예산 독립 편성에 대해선 입법부의 제동 가능성을 열어놓으며 특수활동비 등의 투명성 확보를 선결조건으로 달았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대통령령 개정으로 '되돌릴 수 있는' 직접수사 개시권 확대 등을 두고는 "대통령령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을 어쩌겠느냐"면서 "다만 검찰이 수사를 많이 하는 게 검찰을 위해 좋은 길이라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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