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감사원, 문재인 케어 기획감사…인수위 보고 중단하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감사원을 향해 정치적 기획 감사에 대한 보고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감사원이 문재인 케어 특별감사 중간 감사 결과를 지난 18일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감사원에 엄중히 경고한다"고 선전포고했다.

그는 "감사원 감사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 최종 결과가 확인되기 전까지 대통령에게도 보고를 안 하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수위에 중간보고를 한 것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스스로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을 재정건전성의 시각에서만 판단할 수 없는 것은 상식"이라며 "국민 의료비 절감 혜택을 재정 낭비라 표현한 감사원의 인식은 참으로 개탄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진정한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는 60억 자산가가 7만원대 건보료를 납부하거나 불법 사무장 병원 개원으로 23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편취한 행태에 대해 먼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 인수위 보고 관련 감사원의 특정 관계자발 단독 보도가 이어진다. 기관과 매체의 야합도 문제고 감사원의 정치화도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이에 "감사원은 국민 눈높이에서 공정과 상식을 지켜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