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김은혜, 지방재정 조정 몰라…도정 어떻게 이끌지"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를 향해 "지방재정 조정제도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13일 오전 경기 수원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1차 민주당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전날) TV토론에서 (세수 추계 오류) 문제를 지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방재정 조정제도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를 개선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국세의 일부 등을 일정 기준에 따라 각 지자체에 교부하는 제도다.


정부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잠정 초과세수를 53조3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이 중 44조3000억원은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 재원으로 쓰고 9조원은 국채 상환에 활용하기로 했다. 현재 1분기 국세수입까지 집계된 상황에서 세입 경정을 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김 후보는 "53조원은 어디서 나올 것이며, 특히 53조의 세입이 생기면 그 중 40%는 지방정부로 가는 교부금과 교부세인데 (세수 추계 오류)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을 때 상대 후보는 이 말조차 이해하지 못했다"며 "지방재정 조정제도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기도와 경기 지역 31개 시·군은 지방재정 조정제도를 통해 세입의 상당 부분을 충당하고 있다.

김 후보는 이어 "제도도 이해하지 못하고 말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도지사 후보가 과연 어떻게 도정을 이끌 것이며 31개 시·군과 함께 협력해서 일을 할지 심히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도 냈다. 김 후보는 "예산실장을 포함해 나라 살림을 오랫동안 해왔고 경제를 총괄했는데 추경을 편성하면서 초과 세수를 53조 이상으로 잡는 것은 처음 봤다"며 "아마도 대선 때 공약을 깨려고 하다가 너무 비판을 많이 받고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허겁지겁 추경을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