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완성이 계속 늦어지는 가운데 인사시스템 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뉴스1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완성이 계속 늦어지는 가운데 인사시스템 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야권의 반발에도 청문회없이 1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임명을 재가했다.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연이어 낙마한 상황에서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까지 자진 사퇴하면서 윤 대통령은 인선에 부담이 커졌다. 불거지는 인사 논란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정권은 인사 참사를 사죄하고 인사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라"고 촉구했다.


송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는 등 장관급 후보자가 계속 낙마하고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인사가 논란이 되면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은 30%대로 추락했다. 제2부속실의 공백으로 비선 인사 논란까지 겹치면서 윤 대통령의 '인사 리스크'가 민생 경제 정책 시행의 발목을 잡고 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금과 같은 경제 상황 속에서 민생과 경제를 위해 챙겨야 할 현안이 많기 때문에 더이상 자리를 비워둘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수진 원내대변인을 통해 "국회 검증을 피하려는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야권은 김창기 국세청장,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승겸 합참의장에 이어 김 후보자까지 직권 임명하겠다고 나선 윤 대통령을 겨냥해 "독선을 내려놓으라"고 인사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 '권력 사유화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우상호 비대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 등 참석 의원들이 '정부 민생외면·권력 사유화'를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모습. /사진=뉴시스

민주당은 이날 성명서에서 인사시스템 정비 필요성과 관련해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비선 정치, 친인척들을 대통령실에 채용하는 권력 사유화가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대통령실 요직에 온갖 비리투성이 윤석열 사단 검사들을 줄줄이 임명한 데 이어 경제전문가가 있어야 할 자리에도 검사를 기용하면서 검찰공화국 인사 강행에 국민들의 인내심은 한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야권이 '청문회 패싱' 등에 반발해 정치적 공격을 가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검증 단계부터 문제가 불거질 경우 내각 완성이 더 늦어지면 앞으로 국정 운영 동력이 더 약화될 수 있다.


지난 8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7월1주차(5~7일)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결과에 따르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7%,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9%로 부정평가가 절반에 육박한 상황이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인사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