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메리츠화재, '유사암 특약' 판매 중단 가닥… 손보사 행렬에 동참

대형 손해보험사인 메리츠화재가 유사암 전액 납입면제 특약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21일 메리츠화재는 유사암 납입면제 100% 특약 판매를 중단하기로 최종 확정하고 시점을 조율하고 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며 시기는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메리츠화재가 금융감독원의 특약 판매 중단 권고를 전면 수용해 백기를 든 것이다. 금감원의 권고를 수용한 손보사들이 메리츠화재와 형평성이 어긋난다며 불만을 제기한 것도 중단 요인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의 권고에 지난 1일부터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은 납입면제율을 100%에서 50%로 조정해 판매하고 있다. DB손해보험과 KB손해보험 경우 지난 1일 일시적으로 판매를 중단한 이후 각각 17일과 19일부터 다시 판매하기 시작했다.

유사암 전액 납입면제 특약은 가입자가 유사암 치료 과정이나 치료를 마무리 한 이후 재해나 질병, 상해사고 등으로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경우 납입을 전액 면제해주는 혜택이다. 유사암은 일반암에 비해 발병률과 생존율이 높은 갑상선암이나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등을 말한다.

지난 7월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에 유사암 보험 판매를 중단하거나 납입면제율을 낮추라고 지시했다. 유사암 진단비를 받은 일부 소비자들이 고의로 보험료를 내지 않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보험사의 실적 하락과 손해율 증가, 보험료 인상이라는 악순환을 유발할 것을 우려했다.


이에 보험사들은 10월부터 납입면제율을 기존 100%에서 50%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메리츠화재는 권고에 응하는 건 자율영역이며 유사암 납입면제 특약이 법령위반, 상품구조, 소비자보호, 재무 손실 등의 모든 면에서 문제가 없다며 전액 납입면제 특약을 계속 판매했다.

업계 전문가는 "당국의 권고는 유사암 상품의 영업을 자제하라는 의미지만 메리츠화재는 오히려 보험료를 낮추고 가입 조건을 삭제하면서 공격적인 영업을 강행했다"며 "유사암 납입면제 100% 특약 판매를 통해 장기인보험 판매량을 어느 정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본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