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벌떼입찰 건설업체 택지 환수, 건설사고 사망자 10% 줄일 것"

정부는 올해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을 강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2023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법과 원칙에 기반한 산업 질서를 확립하고자 건설노조와 화물연대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힘쓰기로 했다. 오는 3월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엄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 대책을 마련한다.


건설업체의 벌떼입찰도 끝까지 추적한다. 벌떼입찰이란 건설사가 공공택지 입찰 과정에서 유령회사 등 여러 계열사를 동원해 낙찰에 참여하는 편법이다. 명의 도용 등을 거친 위장 계열사를 대거 입찰에 참여시켜 낙찰 확률을 높여 실제 시공은 사실상 본사가 맡는다. 국토부는 벌떼입찰에 나선 건설업체를 대상으로는 택지 환수 등의 조치를 통해 불법행위를 뿌리 뽑고자 하는 의지를 밝혔다.

건설현장 안전도 보다 강화한다. 고용노동부의 2022년 11월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9월까지 건설업체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총 243건, 사망자는 253명에 달했다.

국토부는 '예방-대비-대응-복구'로 구성된 재난관리의 모든 단계에 혁신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스마트 장비 보급 확대 지원 등을 통해 건설 현장 자율적 안전체계를 형성한다. 건설사고 사망자를 10% 이상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023년 계묘년 새해는 민생과 국가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작했지만, 올해 말 한 해를 뒤돌아볼 때는 민생이 든든해지고, 국가경제는 보다 단단해진 해로 기억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앞장서겠다"며 "규제완화와 생태계 조성 등 민간이 주도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