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대통령 패싱' 대출 탕감책 주장… 해촉 가능성도 거론

대통령실이 저출산 대책으로 '대출 탕감책'을 주장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해 해촉의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전해졌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나 부위원장의 해촉 가능성을 묻는 말에 "대통령께서 결정하실 것"이라고 답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8일 나 부위원장의 저출산 대책인 '대출 탕감' 방안에 대해 '대단히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앞서 나 부위원장은 지난 5일 보건복지부 기자간담회에서 부부에게 4000만원을 대출해주고 첫 자녀 출산 시 무이자 전환, 둘째·셋째 출산 시 각각 원금 일부나 전액을 탕감해주는 헝가리의 저출산 대책을 언급했다. 이는 윤 정부의 정책 지조에 반하는 정책으로 내부적으로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는 인식이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관계자는 "위원장은 대통령인데 나 부위원장이 대통령이 모르고 대통령 공약과 기조상 반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안을 개인 의견으로 발표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나 부위원장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정부 측으로부터 수차례 만류를 받았음에도 이같은 정책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지난 6일 브리핑에서 "(나 부위원장이 내놓은 대책은) 윤 정부의 관련 정책 기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반박했다.

나 부위원장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실의 우려 표명에 대해 십분 이해한다"며 "(자신의 대책에 대해) 아직까지 정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며 당장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돈 없이 해결되는 저출산 극복은 없다"며 "재정투입 부담도 크나 그 불가핑성도 뚜렷한 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나 부위원장에 대한 '해촉'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정부의 복지 정책은 '현금성 지원'이 아닌 사회서비스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