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비자중단 보복에 韓 기업 타격 우려… 정부, 13일 대책 논의

중국이 한국의 방역강화에 대한 반발로 보복조치를 취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 기업의 현지 사업과 수출에 발생할 수 있는 차질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주요 업종별 협회와 점검회의를 개최해 업종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책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한국은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했다. 중국이 이달 초 제로 코로나 정책을 사실상 폐기한 이후 중국 내부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을 의무화했다.

한국 외에도 일본, 미국,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등은 중국 본토 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시 방역조치를 강화했다. 하지만 중국은 한국과 일본을 상대로만 보복조치를 단행하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10일 한국인 대상으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일본인 대상으로 일반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11일엔 양국 모두를 대상으로 도착비자 발급과 경유비자 면제를 중단했다.

중국의 보복 조치로 당장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황이 장기화되면 현지 사업이나 수출 등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 산업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긴급 지원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코트라내 '차이나 무역지원 데스크'를 설치해 단기비자 발급 중단 조치 관련 정보 제공, 긴급 서비스 및 애로 해소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중국 입국 및 현지 이동관련 제한 조치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전파하고, 대중 의존도가 높은 핵심품목의 가격, 생산, 물류 등 공급망 이상 징후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기업의 애로가 해소될 때까지 사후 관리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