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만원 돌려받는다" 신규 영세·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환급액은?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 개업한 18만7000개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645억원의 카드수수료를 돌려준다. 가맹점당 평균 34만원 수준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2022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022년 7월1일부터 같은 해 12월31일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연 30억원 이하인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경우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미 납부한 카드수수료에서 우대수수료율(0.5~1.5%)을 적용했을 때 수수료를 뺀 금액을 돌려주는 식이다.

총 18만7000개 가맹점이 환급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환급 규모는 645억원이다. 가맹점당 약 34만원 수준이다. 지난해 하반기 개업했다가 폐업한 가맹점도 환급 받을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환급총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는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을 받지 못한 폐업 가맹점주는 오는 3월17일부터 '가맹점 매출 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개업한 개인택시사업자,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또한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영세·중소 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수수료 차액을 받을 수 있다. 개인택시사업자는 4843명, PG 하위가맹점의 경우 15만4000개가 대상이다.

한편 이달 31일부터 297만7000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의 경우 신용카드는 0.5%, 체크카드는 0.25%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중소가맹점의 경우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1.1%·체크카드 0.85%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1.25%·체크카드 1.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1.5%·체크카드 1.25%의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오는 27일부터 적용 안내문을 보낼 계획이다. 여신금융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 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서도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