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오른쪽)과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지난 13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뉴스1

중국의 정찰풍선이 미국 영공을 침범해 비행한 것과 관련해 한·미·일 외교차관들이 "용납할 수 없는 주권침해"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각) 워싱턴 DC에서 회담을 열어 한반도의 비핵화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증가하는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삼각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대만 해협 문제를 포함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해서도 한미일 공조 원칙을 밝혔다.


이날 셔먼 부장관은 지난 4일 격추한 중국의 정찰풍선과 관련해 "우리는 이것이 중국의 정찰기구였고 우리의 영토 위에 있었으며 우리가 그 풍선을 격추할 모든 권리가 있었다고 확신한다"며 "그래서 우리는 군사 지역과 미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하게 격추했다"고 밝혔다.

셔먼 부장관은 지난 10~12일 사흘 연속으로 미국과 캐나다 영공에 나타난 미확인 비행물체를 격추한 데 대해선 "이들은 고도 때문에 민간 항공기에 잠재적인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줬다"면서 이같은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캐나다와 협력해 격추했다고 설명했다. 셔먼 부장관은 미국의 정찰풍선이 중국 영공을 10차례 이상 침범했다는 중국의 주장에 대해선 "미국 정찰풍선이 중국 영공에 날아간 사례는 전혀 없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조 차관은 중국의 정찰풍선과 관련해 "타국의 영토와 주권 침해는 국제법상 절대 용납될 수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국제법에 부합해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다"며 미국의 조치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모리 차관도 "중국이 미국의 영토와 주권을 침해했고 미국은 이에 합법적으로 대응했다"면서 "이를 통해 미국이 주권을 보호했다고 생각하고 오늘 회의에서 일본도 미국의 이런 입장 지지한다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 차관은 "우리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며 "비핵화 없는 평화는 가짜 평화"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구축할 것이고, 한미일 안보협력도 강화할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자금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과 대화에 열려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 제고에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도 덧붙였다.

셔먼 부장관은 "한미일 3국의 관계는 강력하고 날이 갈수록 더 강해지고 있다"며 "우리 동맹은 철통같고, 우리의 우정은 역내 및 전 세계의 안보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3국 정부는 북한의 안보 저해 행위에 대한 대응 필요성 및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다시 공감했다"며 "북한은 유례없는 탄도미사일 발사로 한국과 일본, 이웃 나라 및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셔먼 부장관은 또 "우리는 3국 공조로 북한을 억제하고 핵을 포기하도록 권고할 것이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북한이 대화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셔먼 부장관은 "중국이 취하는 위협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며 "한미일을 포함한 동맹은 중국이 국제질서에 반해 취하는 도전 행위를 억지하는데 있어 공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안보 저해 행위에 대응할 것이고, 대만해협 평화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동시에 기후변화 등 문제에 있어 중국과 공조 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모리 차관은 "북한이 핵 및 미사일 개발을 심화하겠다고 공표한 상황에서 3국은 억제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며 "납북자 문제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공조를 요청했고 완전한 지지를 얻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