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한 시중은행 대출창구 모습./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의 과점체제를 해소하라고 언급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은행권 과점체제 해소를 위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오는 23일 연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23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첫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안정회의의 후속조치다.


TF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행권·학계·법조계·소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금융·통신은 민간 부문에서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으나 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의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경쟁을 촉진할 방안을 수립하라고 금융당국에 지시한 바 있다.

TF에선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영국의 챌린저뱅크나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도입, 은행업 스몰라이선스 등이 거론된다.


이외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성과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보수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과제별 실무작업반을 통해 올 6월 말까지 개선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