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6
69.2
 |
전세보증금을 합산한 국내 가계부채가 지난해 3000조원에 육박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중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세보증금은 가계부채 국제통계에 집계되지 않는 자료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6일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가계부채 추정 및 시사점' 분석을 통해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한경연은 한국 가계부채의 문제점으로 ▲최근 5년간(2017~2022년) 부채 규모가 급증했고 ▲GDP 대비 가계부채와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며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다는 점 등을 꼽았다.
한경연은 가계부채 부실화를 막기 위해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통한 가계의 금융방어력 확충, 부동산 등 자산시장 안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가계부채는 700조원 넘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국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이 2017년 말 770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1058조3000억원으로 5년만에 287조4000억원(37.3%) 증가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여기에 금융기관 대출 등 합하면 총 가계부채는 해당 기간 2221조5000억원에서 2925조3000억원으로 703.8조원(31.7%) 늘어났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특히 2020년과 2021년 전세금 급등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계비 대출이 증가해 가계부채가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2021년 기준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100.0% 이상(105.8%)으로 통계 확보가 가능한 OECD 31개국 중 4위다. 전세보증금을 가계부채에 포함할 경우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56.8%까지 높아져 스위스(131.6%)를 제치고 OECD 31개국 중 1위로 올라간다. 주요 선진국(G5) 영국(86.9%) 미국(76.9%) 일본(67.8%) 프랑스(66.8%) 독일(56.8%)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 미만이다.
한국 가계들은 대출규모가 클 뿐 아니라 소득 대비 부채 비율도 높아 상환여력이 취약하다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2021년 기준 소득에서 세금, 사회보장부담금 등을 제외한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6.5%로 통계가 확보된 OECD 34개국 중 6위로 상위권이다.
전세보증금을 가계부채에 포함하면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303.7%가 된다. 가계부채가 가처분소득 보다 3배 이상 커져 OECD 34개국 중 1위가 되는 셈이다. 국내 가계대출에서의 변동금리 대출 비중도 커졌다. 대출 잔액 기준으로 2017년 말 66.8%를 차지했던 변동금리 대출은 지난해 12월 76.4%로 9.6%포인트 늘었다. 같은 기간 신규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도 64.3%에서 75.3%까지 11.0%포인트 증가했다.
한경연은 현재 정부가 DSR(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 규제 강화 등 자금공급 억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이는 근본적인 대출 수요를 줄이지 못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봤다. 2021년 금융당국은 특정 차주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던 '차주단위 DSR'을 단계별로 확대해 최종적으로 총 대출액 1억원을 초과하는 모든 차주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실제로 DSR 규제가 확대되자 지난해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고금리 대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카드대출 상품 중 DSR 규제 대상인 카드론 증가율은 전년대비 2.3%에 그쳤지만, 규제 밖에 있는 리볼빙과 현금서비스는 각각 19.7%, 4.3% 증가했다.
한 실장은 "최근 부동산 경기 둔화와 고금리로 인한 상환부담 가중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느려지긴 했으나 부채의 절대규모가 상당하고 높은 변동금리 비중 등 질적 수준도 취약하다"며 "가계부채는 언제든지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자산시장 연착륙으로 대출수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규제개혁과 세제개선 등 기업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가계소득의 증진과 금융방어력 확충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