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선불사업자가 거둔 낙전수입이 1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사진=이미지투데이

최근 3년 간 국내 선불사업자가 거둔 낙전수입이 12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무소속·비례대표) 의원이 금융감독원에게 받은 '선불충전금 실효금액 자료'에 따르면 국내 선불사업자 67개사 중 낙전수입이 발생한 27개사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벌어들인 낙전수입은 총 1192억8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327억3000만원 ▲2021년 443억3600만원 ▲2022년 422억2300만원 등이다.

최근 3년 간 가장 많은 낙전수입을 거둔 기업은 티머니로 537억원이다. 마이비와 로카모빌리티(캐시비)는 각각 126억원, 113억원으로 집계됐다. 상위 3개사 모두 교통카드 회사로 이들의 낙전수입액은 776억원에 달한다.

선불사업자들에게 낙전수입이 발생하는 원인은 전자금융거래법상으로는 별도 소멸시효 규정이 없지만 상법상으로는 시효 5년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깜빡하거나 선불충전된 카드를 분실하는 등의 사유로 5년 동안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잔액은 자동적으로 선불사업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양 의원은 "선불충전금 시장 규모가 해마다 커지고 있는 만큼 잠자는 돈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소멸되는 선불충전금을 서민금융진흥원 자금으로 출자해 활용하거나 대중교통 발전기금 등 해당 기업과 연관된 기금으로 활용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